아르헨티나 재정정책, 왜 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나?
멘큐의 경제학에 따르면, "조세감면이나 정부지출의 증가와 같은 재정정책은 완전고용에 미달한 경제에서 현저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면,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원리이다.이 이론의 핵심은 총수요 확대 → 생산과 고용 증가 → 경기 회복이라는 선순환 구조이다. 특히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정책은 추가적인 생산활동을 촉진하며 경제가 완전고용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아르헨티나는 그 대표적인 예외 사례로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 재정정책에 왜 경제학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는..
(적용)뉴스로 읽는 경제
2025. 1. 18. 07:17
